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도1057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공2013상,199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도1126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9. 선고 2006고단187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4. 수원지법 2005. 7. 29. 선고 2005고합16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90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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